제목 [산업동향] 2025 하반기 對韓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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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3-17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62 

[요약]

 

□ 2025년 하반기 총 230건으로 상반기(218건) 대비 12건 증가


◦ 2025년 하반기 신규 추가(조사개시) 22건
   - (국별) 튀르키예 5건, 이집트 4건, 인도 3건, 호주·일본 각 2건, 남아공·대만·필리핀·캐나다·EU·태국 각 1건
   - (품목별) 철강/금속 10건, 플라스틱/고무·화학 각 4건, 기타 3건, 섬유/의류 1건 등
   - (유형별) 세이프가드 11건, 반덤핑 9건, 우회수출 2건

 

◦ 2025년 하반기 조치 종료 10건 (규제종료 3건, 조사종료 4건, 기타 3건*)
      * 기한 내 부과조치 미발표, 유예 조치 시행 등
   - (국별) 인도 4건, 인도네시아 3건, EU·파키스탄·필리핀 각 1건
   - (품목별)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3건, 화학 2건, 철강/금속 1건
   - (유형별) 세이프가드 6건, 반덤핑 4건

 

□ 24개국이 총 230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조치에 국한
      ** 조사 중 31건 포함, ’25.12.31. 기준
◦ (형태별) 반덤핑 160건, 세이프가드 47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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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025 하반기 對韓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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