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농촌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제한적이며, 정책 효과성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 실현,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을 중심으 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등 새로운 국정 기조가 제시되면서 농촌정책 역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전환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최근 농촌 여건 변화와 국내외 농촌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향후 농촌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농촌정책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연구, 통계자료 분석,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농촌의 여건 진단을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헌 연구 및 각종 자료 조사를 통해 농촌정책 및 국토공간정책의 주요 논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고, OECD 및 EU, 일본,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의 농촌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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