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내용

➊ 스마트도시 정책의 본격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미흡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스마트도시 인증제의 한계) 스마트도시 성과관리를 위해 인증제가 도입되었으나, 신청 지자체의 자체 수준진단에 머물러 정책·

      사업 전반의 체계적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➋ 스마트도시 성과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립하고, 정부업무평가·R&D평가·도시재생 등 공공 성과관리제도의 구조를 비교하여

     스마트도시 성과관리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함
➌ 스마트도시계획 문서의 텍스트 분석, 지자체 설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표 서비스와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시범 적용을 통

    해 지표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 설문조사 기반 내용타당도 분석결과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 환경(1.0), 교통(0.9), 행정(0.8), 플랫폼(0.8), 방범(0.8), 방재(0.8)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서비스 성과지표들을 도출함

   - 지표 시범적용 결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성과 측정 가능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유형별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정책방안

➊ 스마트도시의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환류(Act) 전 과정을 관리하는 PDCA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효과

     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
➋ 전국 단위의 비교 가능한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여건과 특화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지표를 병행하여 지자체별 차별화된

     성과관리체계 구축
➌ 「스마트도시법」 및 관련 지침에 성과관리계획 수립, 결과지표 중심 평가, 환류 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성과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성

     과관리의 법적 기반과 실행력 확보
➍ 성과지표 데이터의 표준화·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시 성과 모니터링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거버

     넌스 강화
➎ 국토교통부–지자체–전문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평가결과를 공모사업·재정지원 등과 연계하여 성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적 운영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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