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목적

○ 기상이변, 국제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수출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실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 구축도 요구됨.

○ 본 연구는 발생 가능한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주요국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대상 국가의 관련 정책 사례 및 법/제도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 결과 및 정부 발표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정리하였음. 나아가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DG AGRI, 벨기에 정부(EFSCM 담당 부서), UniCatt(Università Cattolica del Sacro Cuore), FAO EST와의 면담 회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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