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 목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약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ICT 시장 형성 및 성장세에 부응하여 누적적이고 추가적인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 왔다.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법령상 규정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입법 방식은 지난 10년에 걸쳐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별도로 규율하고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구분하는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과 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다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른 중복과 과잉 규제, 신유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율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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