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혁신 플랫폼으로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16년 마이데이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 개인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이 출시되었고, 2022년에는 국가 단위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최근 2025년 3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3~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의료기관 활용도와 국민 체감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미 있는 활용(Meaningful Use)’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와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데이터 주체로서 국민의 참여와 신뢰 확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구조, 법·제도적 정합성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이슈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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