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료도로 통행료 체계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 유료도로는 도로 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및 통행량 억제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

      과하고 있으며(김동균 외 2022, 8), 현 한국의 통행료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연합인포맥

      스 2025)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본의 5분의1, 유럽의 3분의1~9분의1, 미국의 3분의1 수준(연합인포맥스 2025)

    ∙ 현재의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약 10년간 동결(노컷뉴스 2024)이 이어지면서 물가･인건비･유지관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

      고 요금이 변동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부담 가중과 시설 투자 여력 축소가 우려됨
    ∙ 이러한 동결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재원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로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행료

      제도의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음

□ 미래 도로 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 건설･운영･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 기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가 준공 후 수십 년이 경과하는 등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로 대규모 보수･보강 비용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

        - 고속도로 구간별 개통 이후 경과연도를 조사한 결과 202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97개 구간 중 23개의 구간(전체의 23.8%)

          이 개통 이후 30년이 경과(채찬들, 심현정 2024, 5)

        - 20년 이상 경과한 노선 비중이 34%인 점을 고려할 때 도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채찬들, 심현정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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