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 내 이전가능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심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활용 필요성

    증가
   ∙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비선호 시설이 도시경계 확장으로 시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

     전 요구가 발생

   ∙ 공공시설 관점에서도 부지의 개발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재정투입 없이 노후화된 시설을 이전 또는 압축·재배치하면서 현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

   ∙ 도시 관점에서도 공공시설 이전 후 대규모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청년창업, 실버타운 등의 정책사업과

     결합하여 공공성을 제고

   ∙ 최근에는 광주군공항 등 대규모 이전 사업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외에도 교정시설, 차량기지 등에도

     적용 가능성을 논의

□ 국방부 중심으로 자체 추진하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총괄청(기재부) 심의·승인, 타당성 검토 등 관리

    절차를 신설

   ∙ 대체시설(기부재산) 사용자인 국방부가 사업시행자(지자체)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성을 초과하는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반대급부로

     기존 부지(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면, 국가 자산의 손실 발생 가능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3.2. 개정)」 제18조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아래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는 규정을 신설
   ∙ 또한 세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2017.4.20. 제정)」하여 일정 규모(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국유재산 심의(분과회의)를 거쳐 총괄청이 사업계획(합의각서)을 승인하는 관리 절차를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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