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인구, 기술, 환경, 국제정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메가트렌드적 변화와 함께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실정이며,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2018년 1.0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청년과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2010년대 이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는 국가 및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 새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시대 적응을 위해 5극3특 공간체계 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의무 명시,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한 사업방식 확대 등 협력과 민간활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마련

∙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책 대상, 수단,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인구성장기에 수립된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구위기시대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실천전략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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