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등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도입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운송수단의 도입과 더불어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운송서비스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으며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산업은 화물자동차 중심으로 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수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국한하고 있어 사업 및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 모빌리티 시대의 신규 산업혁신 동력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기존 화물 운송산업 법·제도와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객운송산업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모빌리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화물운송산업은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미흡하다. 한편, 화물운송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미래 일자리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법·제도 기반마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산업의 성공적인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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