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지하수저류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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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9-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81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도와 강도 증가는 국내외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우 편중과 산지·도서 지역 특성으로 물 이용 취약성이 크며, 최근 강릉·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은 기존 지표수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여 준다. 이와 동시에 대도시 확장과 물 집약적 산업 성장으로 용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수(저류)댐은 증발 손실이 적고 수질 안정성이 높으며, 보길도 사례처럼 가뭄 극복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2023)’을 바탕으로 설치 확대를 추진 중이나 용수 이용·관리 제도는 미비하여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하수(저류)댐의 설치 현황과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요 현안을 도출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연구 범위 및 추진 방법


연구는 국내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도서·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980년대 도입 이후 현재(2025년) 및 향후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 기간을 포함한다. 연구는 △ 국내외 정책·제도 여건 검토 △ 문헌·자료 분석 및 현장 조사 △ 이해관계자 인터뷰 △ 현안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의 단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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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지하수저류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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