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사지연 '불가항력'으로 인정…공사 기간 연장 허용

admin 2026.04.13 17:40 조회 수 : 0

건설사 공사 현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동 전쟁을 건설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3172454a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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