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돼"…금감원, 소비자경보

admin 2026.04.13 13:40 조회 수 : 0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이같이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13133500K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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