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국민에"…전면 개편 수술대

admin 2026.04.01 05:40 조회 수 : 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이 40여 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직접 불공정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영계에선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후 46년 만에 '전속 고발제도'가 대대적 손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01053524e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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