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해킹 대응 강화…"사고 반복시 과징금"

admin 2026.03.24 14:40 조회 수 : 0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4142336b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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