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핵심 원자재 정책 추진 동향

EU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급원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EU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 구조를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핵심 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을 시행 중이다. CRMA는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조달 및 역외 단일 국가로부터의 수입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략 프로젝트 지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관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회계감사원, EU의 현 원자재 정책의 한계 지적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회계감사원(ECA)은 EU의 원자재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2026년 2월 2일에 발표된 보고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 정책의 한계(Critical raw materials for the energy transition,Not a rock-solid policy)>에 따르면 CRMA가 핵심 원자재로 지정한 33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역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수가 단일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핵심 원자재 중에서도 가공 단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넘는 품목이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전하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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