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적으로 시장왜곡·공급축소 우려"

admin 2026.03.23 11:30 조회 수 : 0

산업연구원 CI[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및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23일) 펴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최근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3112107H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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