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목적

○ 개별 농가 단위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현실에서, 농기계·농지·노동력 등 농업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협업 경영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실천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해 농업 노동력이 감소하고 농지 이용 비효율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 체계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

○ 협업적 농업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론 고찰에서는 공동생산 이론, 거래비용 이론, 자치 관점, 협력과 협동 이론 등을 검토하여 협업적 농업의 개념 틀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의 CUMA(농기계 공동이용 협동조합) 및 GAEC(공동농업그룹), 일본 집락영농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살폈다. 국내 사례로는 충북 괴산군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군의 참벗 영농조합법인과 여성농민회, 충남 부여군의 공동경영체 3곳(부여농부·백제고을·살림 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군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충남 홍성군의 농업회사법인 홍성유기농, 전남 곡성군의 항꾸네 협동조합, 경북 문경시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경북 상주시의 나누리 영농조합법인 등 여덟 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직 운영 체계, 협업 활동 현황, 협업 활동 이후 등을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