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세가 신냉전시대를 넘어 야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데탕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절실한 이슈는 에너지자립. 과거에는 유정, 가스전 등의 확보가 자립과 등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에너지원이 전력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자립은 연료없는 전력원(=재생에너지) 확보로 직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의 유럽의 태양광 설치량 변화가 에너지자립에 대한 명백한 사례. 2021년 유럽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3,042MW였으나 2022년 35,986MW, 2023년 56,902MW로 급증함. 러시아로부터 필요 에너지원의 약 30%를 수입해 왔었기 때문에 에너지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원유, LNG, 석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1,400억달러를 상회함. 코로나로 에너지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2020년에는 수입액이 68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러우전쟁 여파로 큰 폭 상승한 것. 화석연료 기반의 대한민국 경제에 수입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금액을 넘어 경제 부담의 변동성 확대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의 에너지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이나 과거 정부 정책들의 일관성 부족으로 실패해옴. 그 결과 국내의 태양광, 풍력 전력 비중은 2024년 기준 6%대로 OECD 국가들 평균 19% 대비 1/3 수준에 불과. 국내에도 태양광, 육상풍력의 입찰가격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낮아진 상태여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부담보다 편익이 확대된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 에너지자립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연결되는 정책 정당성이 점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