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환경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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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3-0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95 

대기환경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 설치 및 운영


1. 관리 개요


■ 연소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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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외국 투자가를 위한 환경 정책 가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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