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조세

■ 한국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그 중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세금은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해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세목은 세수의 규모도 가장 커서, 중앙정부 세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주식양도, 사업용 자산(건물, 토지 등) 취득 및 보유 시 납부하는 아래의 세목들을 위주로 기술하였습니다.

1. 국세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로 과세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주택 및 토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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