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류는 비순환적 자원 이용과 폐기물 배출로 기후위기,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 복합 위기에 직면
      - STEPI가 발굴한 10대 국가난제 중 “자원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2023~2025년)는 국민이 실제

        로 체감하는 주요 난제로 인식
      - ‘채취(Take)’ - ‘생산(Make)’ - ‘사용(Use)’ - ‘폐기(Dispose)’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경로의존성이 고착화되면서, 자원고갈, 폐기물

        축적,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 지속
      - 선형경제 경로의존성과 관계 부처 간 분절, 이해관계자 간 가치충돌, 법･제도와 시장, 기업, 소비자 간 변화 속도 차이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며 순환경제 전환 지연
      ※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반이 2000년대 이후에 생산(하인리히 뵐 재단, 2022) 되었으며, 2060년

           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OECD, 2022)
      ※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OECD 2위 수준(’23)(OECD, 2025), 실질 재활용률은 16.4%(’23)에 그침(환경부, 2024)
      - 2020년대 들어 국제사회(EU, OECD, UN 등)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정책과 순환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순환

        경제가 자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자원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
   ○ 자원순환(최소 추출, 최대 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는 순환경제 중심의 시스템 전환

       요구
      - 순환경제 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 개선을 넘어 기술혁신, 산업 구조 재편, 소비행태 변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전환

        을 요구하는 국가난제로 기술･경제･산업･사회 전반을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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