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보통’ 수준 정체
   ○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
      - OECD 평가에서 한국 규제정책 평가는 상위권이나, WEF 평가에서 한국은 국가경쟁력/혁신 순위보다 규제부문 순위가 매우 낮

        음
      - 즉, 규제개혁 제도･정책의 구성요소는 갖추었으나, 실제 성과창출 메커니즘은 비효율적임을 의미
   ○ 규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 관점이 필요
      - 지금까지 규제혁신 정책은 행정부가 집행･관리하는 기존 규제체계 개선 중심
      - 규제를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정의하면,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가 규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

        안이 될 수 있음
      - 첨단 기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의 복잡성･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
   ○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규제대응 역량 진단 필요
      - 새로운 관점의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대응 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역량 구성요소를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규제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