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인텔리전스체계 설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미중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적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정

       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의 질문에서 출발하였음.
      - 미국이 2022년 백악관 명의의 전략문서를 통해 국방·외교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한 이후 ‘연결(linkage)’과 ‘통합

        (integration)’의 전략적 개념1)이 부상한 것과 연관
      - 한국 또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기치하에 미국 중심의 인·태전략 우방국과의 첨단기술협력* 확

        대(2022.12)를 추구
         * 첨단기술협력’이란, 기술패권의 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그 동맹화 과정이 형성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적 중대기

             술, 특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의미
   ○ 유사입장국간의 첨단기술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지는 현실적인 몇 가지 한계
      - 정부간 협력체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략기술개념이 가지는 특성상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의제에 대한 발의과정에서 보다 양국의 현황과 협력기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다소 비정형적이라는 한계
      -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관련 가치네트워크를 미국중심에서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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