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POST 2030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본권)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민준석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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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12-3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17 

|요 약|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의제 팔로워에서 선도적 리더로의 전환 필요
   ○ 과학기술 선진국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의제 설정과 규범 형성에 기여 필요
      - 한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글로벌 의제설정과 규범 형성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역할
      - 선진국 주도 의제를 수동적으로 수용·대응하면서 국내 현안과의 괴리 발생, 글로벌 의제 설정 단계에서의 영향력도 제한되는 ‘글

         로벌 의제 팔로워의 딜레마’에 직면
      - 이러한 후발 참여 구조는 국제 기술표준과 과학기술 규범 형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의제 이행 부진과 국제 영향력 약화를 초

         래
      - 우리 정부는 국익을 반영한 실용외교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전략적인 행위자’로 도약할 것을 국정목

        표로 설정

 

□ 포스트 2030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을 위한 다자협의체의 Policy Window 활용 전략 필요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년 종료 예정
      - 유엔 회원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공동의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을 강조
   ○ 포스트 2030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에 영향력을 미칠 국제기구 신임 사무총장의 비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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