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 시행

admin 2026.03.12 14:40 조회 수 : 0

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2143150oaY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507 [속보]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30년만 시행 admin
3506 정의선 현대차 회장, 기아서 첫 보수 54억원 수령 admin
3505 석유 최고가격제 30년만 시행…"이번주 내로 가격 고시" admin
3504 정부·연구기관, 중동 사태에 "추경 포함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admin
3503 전국 휘발유 평균값 1,800원대 진입…낙폭 확대 admin
3502 과자 한 박스가 5만 원?…판매 종료 소식에 가격 10배 치솟았다 admin
3501 효성 조현준, 지난해 보수 151억원…조현상 73.5억 admin
350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admin
3499 홈플러스 "노사, 경영 정상화 위한 구조혁신에 적극 협력할 것" admin
3498 금감원, 중동 사태에 보험사 긴급 소집…"유동성 경색 대비" admin
3497 전국 휘발윳값, 낙폭 키워 1,800원대 진입…경유는 1,919원 admin
3496 "한국이 야구 점수 조작"…두끼 떡볶이, 대만서 '혐한' 마케팅 논란 admin
3495 라면값 결국 내린다…과자·식용유 가격도 줄줄이 인하 admin
3494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세미나' 유튜브 라이브 admin
3493 구윤철·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 환영…기업 불확실성 완화 기여" admin
3492 서울 집값 숨 고르기?…한은 "수도권 확산 가능성" admin
3491 강남 3구 하락폭 커졌다…강동구도 하락 전환 admin
3490 "함께 인재 육성"…한림제약-아주대 약대, MOU 체결 admin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 시행 admin
3488 관세청, 고유가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