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서 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 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옴
      - 재정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각각 2003년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

        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구축

        으로 정의되는 4대 재정개혁을 단행
      - 국가R&D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예외로 인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관련 정책을 시행
   ○ 성과평가 결과를 차후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 및 관리’에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투자방향 설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환류 개념 관련 운용 방향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0.8.26.)
      - 성과평가･분석 → 성과의 관리･활용 → 시장･사회 확산→ 시장수요 → 정부R&D 기획 반영의 일련의 흐름은 정부 R&D 시스템

        제도권 내부와 시장･사회 등 제도권 외부에서 행해지는 성과 환류 구조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정부 제도권 내 환류에 있어서나 시장･사회 확산 및 시장수요로의 연계 등 제도권 외부 환류에서의 단절과 분절이 문제로 지적됨
      - 정책은 생태계적 관점의 ‘열린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은 ‘닫힌계’내지는 ‘고립계’로 발전해 가는 문제, 정부 R&D 시스템 내에

        서의 환류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R&D 시스템 외부로까지 확장되는 환류가 요원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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