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서론

□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드론 위협의 확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용 드론대응기술 연구개발 필요성 증가
      - 소형･저가 상용 드론의 급속한 보급과 전장･테러･범죄에서의 활용 확산으로 국가중요시설(원전, 공항･항만, 군사시설 등)이 상

        시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드론 탐지･식별･재밍･무력화 등 다양한 드론대응기술을 개발･고도화해 왔음
   ○ 드론대응기술과 법제도의 간극 심화
      -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주요 활용 대상으로 상정하여 드론대응기술에 대한 상당한 R&D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 요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으로 전파형 드론대응기술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경비업법｣ 등

         에서 규정된 장비 규정이 장비형 드론대응기술의 사용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으로 도입 및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드론대응기술 분야는 지금까지 상당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분야이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수요를 비롯하여 글로벌 시

        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신규 방위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지속적인 기술 개발 촉진과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대응활동과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제도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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