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엔 패가망신"…보조급 부정수급 땐 9배로 환수

admin 2026.03.10 16:30 조회 수 : 0

기획예산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제재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이익과 제재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총환수액의 30%를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50...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0162351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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