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엔 패가망신"…보조급 부정수급 땐 9배로 환수

admin 2026.03.10 16:30 조회 수 : 0

기획예산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제재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이익과 제재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총환수액의 30%를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50...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10162351NoA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395 토스뱅크 앱에서 환전 오류 발생…엔화 반값에 거래 new admin
3394 반등 노리던 면세업계…'1,500원' 육박 고환율에 긴장 new admin
3393 트럼프 한마디에…코스피 5% 급등·환율 26원 급락 new admin
3392 삼성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연구개발 투자…전년보다 7.8%↑ new admin
3391 "차익실현 하자"…삼성전자 소액주주 1년 새 96만명↓ new admin
3390 삼성전자 '투톱' 보수는?…"전영현 56억·노태문 61억" new admin
3389 SK㈜, 자사주 5.1조 규모 소각…지주사 역대 최대 규모 new admin
3388 석유공사 사장 "에너지 수급에 역량 집중…추가 원유 조속히 확보" new admin
3387 계룡건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1억 원 후원 new admin
3386 서울 평균 유가, 열흘 만에 하락 전환…전국 평균값은 상승세 new admin
3385 국세청, 고유가 틈탄 폭리 단속…"불법행위시 세무조사" new admin
» "꼼수엔 패가망신"…보조급 부정수급 땐 9배로 환수 new admin
3383 30년 만에 기름값 상한선…유류세 인하까지 '총력전' new admin
3382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우려…"보완책 필요" new admin
3381 국제유가 진정에 코스피 5%대 반등…5,500선 회복 new admin
3380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5연임…'2조 클럽’ 이끌어 new admin
3379 계약서 없이 제조 위탁…인지컨트롤스에 1억4천만원대 과징금 new admin
3378 노란봉투법 시행속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고용부·공정위 협력 new admin
3377 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 6곳 선정…권역형 DMO 첫 도입 new admin
3376 한수원, 예천 양수발전소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예측진단시스템' new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