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소 0.5→10%' 상향…반복 땐 최대 100% 가중

admin 2026.03.09 13:50 조회 수 : 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최저치'를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행 과징금제도의 제재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관행·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91336595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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