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소 0.5→10%' 상향…반복 땐 최대 100% 가중

admin 2026.03.09 13:50 조회 수 : 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최저치'를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행 과징금제도의 제재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관행·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91336595f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02 국토장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수습 부실…진심으로 송구" admin
» 담합 과징금 '최소 0.5→10%' 상향…반복 땐 최대 100% 가중 admin
200 삼립, 도세호·정인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admin
199 HD현대, 미국선급협회와 차세대 무탄소 선박 기술 '맞손' admin
198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 가동 admin
197 기업들 비상체계 돌입…비용방어·공급 다변화 admin
196 코스피, 장중 5,100선 하회…서킷브레이커 발동 admin
195 중동혼란 틈탄 투자사기 기승…금감원 '주의' 경보 admin
194 정부, 이달부터 초등 돌봄 아동 60만명에 과일 간식 지원 admin
193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8% 폭락…서킷 브레이커 발동 admin
192 농협 감사서 무더기 비위 적발…공금 유용·특혜 대출까지 14건 수사의뢰 admin
191 '투잡' 뛰는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20만명…통계 작성 후 최대 admin
190 [속보]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 admin
189 중동 사태에 중소기업 '비상'…밥상물가도 상승 압력 admin
188 대우건설, 현장 품질관리 디지털로 전환…'Q-BOX' 본격 도입 admin
187 [속보] 한은 "중동 리스크에 과도한 변동성…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admin
186 오늘부터 S&P 연례협의…구윤철 면담도 추진 admin
185 현대로템, 상생 성과공유제…동반성장펀드 2배 이상 증액 admin
184 TS "봄철 운전 전에 타이어·차량 하부 체크하세요" admin
183 불법사금융 원스톱지원 가동…신고즉시 2주내 소송지원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