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 아냐"…일본 대법원, 특허 출원 불허

admin 2026.03.06 14:00 조회 수 : 0

AI(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불허했습니다. 오늘(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한 미국인이 일본 특허청의 특허 출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식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35140Qwk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43 "공사비 더 오르나"...유가 급등에 건설업계 '긴장' admin
242 국제유가 들썩이자…밥상 물가도 '비상' admin
241 전국 휘발유·경유 1,900원 돌파…공정위, 담합 조사 admin
240 환율 1,500원 턱밑…금융위기 후 17년만 최고 admin
239 국제유가 급등에 증시 '패닉'…코스피 6% 가까이 급락 admin
238 "횡령·금품수수 포착"…강호동 농협 회장 등 수사의뢰 admin
237 경주 월성원전 2~4호기 장기간 가동 중단…배관 받침대 시공 문제 admin
236 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분리 발주 계획 없다" admin
235 중동발 쇼크에 증시 패닉…서킷브레이커 발동 admin
234 이란 사태에 산업계 '직격탄'…기업들 비상체계 돌입 admin
233 금융당국,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제한' 검토 admin
232 '오일 쇼크' 현실화되나…'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상 admin
231 [앵커리포트] '오일 쇼크' 현실화되나…'3고 쇼크' 우려 부상 admin
230 정부, 치솟는 유가에 정유업계 소환…'가격상한제' 예고 admin
229 바닥인가요? 바닥 아래 지하인가요?…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변수는 admin
228 코트라, 중동 수출 피해 기업 '패스트 트랙' 긴급지원 admin
227 [퇴근길머니] 유가 100달러 돌파에 증시·환율 '패닉' admin
226 국고채 금리 치솟자…한은, 국고채 최대 3조원 단순매입 admin
225 한투 등 전산장애 잇따르자…금감원, 증권사 임원 소집 admin
224 연돈볼카츠 분쟁 을지로위 중재 결렬…더본 "권고안 거부"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