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 아냐"…일본 대법원, 특허 출원 불허

admin 2026.03.06 14:00 조회 수 : 0

AI(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불허했습니다. 오늘(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한 미국인이 일본 특허청의 특허 출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식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35140Q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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