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 아냐"…일본 대법원, 특허 출원 불허

admin 2026.03.06 14:00 조회 수 : 0

AI(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불허했습니다. 오늘(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한 미국인이 일본 특허청의 특허 출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식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06135140Qwk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170 [단독] 2.7조? 3.5조?…키움증권 영웅문, 수급 표기 제각각에 투자자 혼란 admin
3169 국토부-안산시, '안산선 철도 지하화' 업무협약 체결 admin
3168 정부 "석유류 가격 조속히 안정되도록 총력…특별점검 실시" admin
3167 관세청, 중동 비상대응 TF 구성…수출입 기업 지원 admin
3166 티웨이항공 "하계 시즌 유럽 노선 예약률 14% 증가" admin
» "AI는 발명자 아냐"…일본 대법원, 특허 출원 불허 admin
3164 연말정산 환급금 당겨서 지급한다…18일 지급 예정 admin
3163 구윤철 "중동발 불확실성, 민생에 전이되지 않게 관리" admin
3162 [단독] 두바이-인천 직항편 이륙 확인…이란 공습 후 첫 운항 admin
3161 공정위, 전분당 4개 업체 담합 정황 포착…심의 착수 admin
3160 [속보] UAE 두바이~인천 직항편, 운행 재개 admin
3159 스웨덴 툴레, 한국 첫 상륙…신현준 국내 1호 고객으로 admin
3158 코스피, 이란 사태에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admin
3157 서울 휘발유 가격 1,900원 돌파…경유가 역전 admin
3156 도미노피자, 기본기 강화한 ‘아메리칸 클래식’ 2종 출시 admin
3155 KB증권, ‘AI투자브리핑’ 누적 조회수 1천만 회 돌파 admin
3154 키움증권, 토스증권에도 밀렸다…해외주식 중개 3위로 '털썩' admin
3153 HD한국조선해양, 원유운반선 2척 2,600억원대 수주 admin
3152 LG엔솔,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전기차·ESS 거점으로" admin
3151 [단독] 두바이-인천 직항 운항 첫 재개되나…승객 탑승 후 출발 지연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