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 공공계약 선급금 관리 강화…단계적 지급

admin 2026.02.25 14:40 조회 수 : 0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100% 지급을 종료하고, 최대 70%한도로 단계적 지급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서류와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환청구 및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관리도 강화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25143920t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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