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농촌정책의 읍면 수준 추진체계 형성 및 실천조직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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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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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94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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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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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06 |
[요약]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초고령화로 누적된 농촌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민이 주도하는 실천으로 대응하고, 읍면 수준에서 농촌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형성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중앙정부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만으로는 농촌의 생활서비스 소멸이나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주민의 관여와 집합적 실천이 정책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연구는 읍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실천조직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농촌정책의 추진 단위를 읍면 수준으로 재편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회집이론(assemblage theory)을 기본 접근틀로 삼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읍면 단위에서 자율적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사회적 협동조합 송악동네 사람들(송악사협)’과 홍성군 장곡면의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장곡사협)’ 사례를 조사하여 조직의 형성 과정, 자원 동원, 회집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문헌을 수집해 일본의 지역운영조직(RMO),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 등 주민 자율성과 정책이 결합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주요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읍면 수준의 주민 실천조직을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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