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에…재계 "현장 혼란 불가피"

admin 2026.02.24 17:40 조회 수 : 0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4일)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확정짓고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하청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 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했고,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 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4173525k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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