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업법인의 경영 형태와 양상을 바탕으로 이들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현재 농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어떻게 사용하며, 필요한 농지를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대해 답하고자 함. 더불어, 개인 경영체의 농지 소유·이용과 비교하여 농업법인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제도 분석 등을 수행함.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는 농지 이용이 핵심적인 농작물 재배를 주로 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수행함.

○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임대차에 대한 법제도, 정책 지원, 농지 취득·보유·매매·상속·증여 등과 관련된 세제를 파악함.

○ 농업법인과 농업인의 농지 소유·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농업법인조사, 농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함.
○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소유 및 임대차에 대

    한 인식 등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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