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원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

    음. 이들 과학기술원은 단순한 고등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자산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과학기술원의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원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특허와 같

        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이 최초 설립되어 정착하였고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설립되었음
    ❍ 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은 국가 핵심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미래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물의 학술논문 게

        재를 넘어 정당한 지식재산 법적 권리 보호,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 R&D) 활동,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역량이 필요함

□ 과학기술원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기관별 근거법이 있어 특수대학으로 분류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연구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연구중심대학의 선도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과학기술원의 연간 특허출원

    수인 기술 성과는 일반 대학보다 효율성이 높은 반면, 연간 기술료 등 경제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경제적 성과 창출 역량의 제

    고 방안이 필요함
    ❍ 과학기술원은 일반 대학보다 학술 성과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기술 성과 측면에서 특허를

        생산하는 지식재산 창출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적성과 측면의 효율성은 일반 대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음(강호원, 2024)
    ❍ 과학기술원의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결과인 특허 기술에 대해 경제 성과창출을 모색하는 관련 조직(예:

        TLO 등)의 확장 및 신설, 전문인력 채용 등의 지원 체계 고도화와 연구자의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함. 이러한 특허 기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 창출(R&D)의 이전 단계부터 전 주기(cycle)에 경제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수 및

        학생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을 동시에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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