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특허법 상설위원회, 상표디자인법 상설위원회, 유

    전자원 정부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별 글로벌 현안을 검토･논의
    ○ 이러한 현안들 중 국가들 간에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현안의 경우 외교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약으로 채택되어

        국제의무를 창설
    ○ 2025년 5월에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이 IGC 논의를 통해 채택되었고, 2025년 11월에는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SCT 논의를

        통해 채택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다원화로 특정 의제가 복수 포럼에서 병행적으로 논의되는 사례가 많고, WIPO 이외 다른 국제기구에서

        도 지식재산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법 파편화 발생･심화

□ (연구목적)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국제레짐 형성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의

     제를 다루는 여러 국제 포럼의 논의 동향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할 필요성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WIPO 상설위와 다른 포럼에서의 지식재산 논의 동향을 의제별로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국가별 입장과 우리나라

        의 대응방향 등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큰 의제를 식별하여 특허법 상설위 의제 중 특허권 예외, 대리인 비밀유지

        의제를 분석하였고, 상표디자인법 상설위 의제 중 국가 명칭, GUI 의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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