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방위･원전･우주산업은 정부 주도 R&D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축적, 최근 유럽, 중동 등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하며 글로

     벌 경쟁력을 입증
     ○ 이러한 수출 증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과거 국내 시장에 머무를 때 문제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 및 기술통제 관련 문제

         들이 수출 활동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
          - (원천기술 제공자와의 지식재산 소유권 분쟁)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한 국산화 제품의 해외 수출 과정에서 발

             생하는 원천기술 제공자와의 지식재산 분쟁
          - (개량발명의 소유권 문제) 이전받은 기술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량발명의 소유권 귀속 및 기여도에 대한 원발명 소

             유권자와의 갈등
          - (기술이전국의 수출통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기술을 활용한 수출 시 기술이전국의 수

             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 (연구목적) K-방산, K-원전 등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또한, 기술수출 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이전국과의 미래 경쟁에 대비

제2장 국가주도산업

□ 방위･원전･우주산업 등 국가주도산업은 사회적 생산기반 및 국가안보 목적의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과 자원

    투입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
     ○ 이들 산업은 선진국 기술도입과 공공연구기관 육성을 거쳐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며, 현재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기술도입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수출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