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방식심사 개요

제1장 방식심사의 의의

1. 방식심사란 수리관청의 헤이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와 지정관청의 중간서류 등에 대하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형식상의 요건, 수수료 납부 등 절차의 홈결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헤이그협정에서는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리관청이 방식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무국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디자인 보호법에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출원서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제출원서를 방식 심사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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