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2.1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형식적 심사를 지양하고 개별 ·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2 심사관은 디자인보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및 직무상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2.3 심사관은 출원인 및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여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2.4 심사관은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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