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디자인 법령집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최민기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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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11-2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515 

[목차]

 

I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962호)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4호)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1호)

 

Ⅱ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6호)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7호)
  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4.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Ⅲ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IV 종전 디자인보호법

1. 종전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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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디자인 법령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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