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 현황 관련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특별사법

    경찰의 위조상품 단속 및 압수, 형사입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

    석되지만, 상표법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권한 행사 근거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 상표권 침해 물품 유통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ㆍ안전에 대한 위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OECDㆍEUIPO,

    2022), 2022년 4월 1일 자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특허청1) 상표사법경찰과 내에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위조 제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수사기획팀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동향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 상품에 관

    한 주무관청의 전문적 조사, 행정강제 권한 부여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
    - OECD는 2022년 EU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이 단순히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보건과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대다수 위조품은 안전·환경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위조품 구매 시 건강·안전

      에 미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함
    - OECD는 각국 정부가 단순 단속을 넘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위험 제거, 규제 및 감독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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