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혁신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공시 활성화 방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최민기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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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11-2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72 

[서론]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등의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업가치 판단 및 투자를

    위한 IP정보 공개의 중요성 증대
    — S&P500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증가(Ocean Tomo)


□ 현행 국내 IP 공시제도는 IP의 사업적 중요성을 담기엔 부족
    — 사업보고서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개별적 중요 IP의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모방ㆍ회피ㆍ분쟁 등 리스크 증가 우려
    — 사업보고서 외에 별도의 자율 공시를 통해 IP를 공개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임


□ 최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업가치와 연결하여 IP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IP 및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일본은 2021년 정부 차원에서 IP 정보 공개 원칙(기업지배구조 지침)을 도입하고 전문가그룹(VCㆍ기업ㆍ학계) 운영을 통해 IP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
    — 싱가폴은 금융위ㆍ지재청 공동으로 무형자산공시프레임워크(IDF)를 개발하여 2023년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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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혁신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공시 활성화 방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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