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특허연차료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최민기 조회수 87
용량 6.22MB 필요한 K-데이터 20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연구] 특허연차료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pdf 6.22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5-09-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51 

제2장 주요국 수수료 제도 및 관련 정책 동향


□ (수수료 개정 경과) 최근 3년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4차례 개정
   ○ (수수료▲: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주요국 대비 특허 출원・심사청구료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 심사청구료 16.1%,

        항가산료를 15.9% 인상*
      * (기본료) 14.3만 원 → 16.6만 원, (항가산료) 4.4만 원 → 5.1만 원 (’23.8.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수수료▲: 지정상품 가산금 인상) 상표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시행(’23.4.1.)으로 인해 심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정상품 가산금(지정상품별 2천 원) 부과 기준을 20개→10개 초과 시로 변경
      * (재심사청구료 도입) 류당 2만 원+상품류 추가 시 5.2만 원/류 (전자) / 3만 원+6.2만 원/류 (서면)
   ○ (수수료▼: 특허 등록료 인하)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차료 구간별 기본료(10~16.1%)와 항가산료

        (7.7%~16.1%)를 인하
   ○ (수수료▼: 상표 등록료 인하)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 수수료(설정등록료

        와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존속기간 갱신료)를 각각 1만 원 인하*
      * (설정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 21.1만 원 → 20.1만 원, (존속기간 갱신료) 31만 원 → 30만 원
   ○ (수수료 ▼: 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받은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신탁・변경등록료*를 면제대상

        에 추가하고, 연차등록료 감면율을 50%→70%로 상향 조정
      * 권리이전 등록료: 매건 40,000원,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매건 20,000원 (’25.1.1.부터 적용)

 

 

 

---------------------------------------------------------------------------------------------------------------------------------------------------------

 

 

 

[정책연구] 특허연차료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9455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아시아 기업과의 기술 협력 수요 지속되는 프랑스의 2차 전지 산업동향 5도토리 노민우
9454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다시 시작하는 정유 설비 산업동향 8도토리 노민우
9453 성장동력산업 [산업전망] 2025년 독일의 자동차 시장 분석 및 2026년 전망 5도토리 국준아
945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026년 2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동향 8도토리 국준아
9451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공지능 비지니스 전략,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11도토리 국준아
9450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실리콘밸리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산업동향 5도토리 국준아
9449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2025년도 정보화사업 표준 안내서 20도토리 국준아
9448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농촌정책의 읍면 수준 추진체계 형성 및 실천조직 지원 방안 20도토리 국준아
9447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농촌 지역사회 주도 노인 돌봄 체계 형성 방안 20도토리 국준아
9446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최신 기술동향 8도토리 국준아
9445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다시 주목 받는 4680 배터리 시장 분석 8도토리 국준아
9444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IT 발전 단계 및 자본적 지출 부담의 구조변화 8도토리 국준아
944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공지능 하드웨어 산업 동향 8도토리 전아람
9442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20도토리 전아람
9441 성장동력산업 [연구분석]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20도토리 전아람
944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공지능 바이오 국가전략 8도토리 전아람
9439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유망산업 분야 상표 심층분석(지역특산품) 20도토리 전아람
9438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유망산업 분야 상표 심층분석(베이커리) 20도토리 전아람
943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유망산업 분야 상표 심층분석(인공지능 콘텐츠미디어) 20도토리 전아람
9436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유망산업 분야 상표 심층분석(인공지능 응용 분야) 20도토리 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