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특허받은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재난 등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개정 내용

(감면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감면조건) ① 개인과 소상공인 기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재난관련 법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날에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③ 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감면자격) 출원인(권리자)가 ① 개인 감면자격(출원인과 권리자 동일 여부) 및 소상공인 자격(소상공인 확인서 등), ② 관할 지 

     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의 피해자(또는 신청인) 일 것
(적용) 25년 1월 1일 이후 선포되는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에 적용
(감면기간) 납입기간 만료일에 감면기간(재난선포일~1년간)에 포함되는 건(납입기간 만료일이 재난선포일로부터 1년 경과되나

감면기간 동안에 납입한 건은 재난 감면이 불가능하여, 납부기간 만료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재난선포일 전에 납입한 건은 사

후 감면 가능)

지식재산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내용)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 10년 경과시 자동 소멸
(적용) 25년 1월 1일 시행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포인트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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