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트럼프 2기정부 출범 후 1년, 대한민국 인공지능·디지털의 미래를 묻다 – 전문가 종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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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안소영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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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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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5 |
1장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해
1. 트럼프 2기 행정부, ’25년 행정명령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25년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12월말까지 총 225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연방
차원의 정책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이를 활용
*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공식적인 명령으로, 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임기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220건, 2기 취임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44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됨
- ‘25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1개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과 직접적 연 관성이 있으며, 65개는 간접적 연관성이 있음
-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아젠다를 연방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으로 즉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며,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미
국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 AI·디지털 생태계의 판도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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